화물 유가보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 연대 파업으로 인한 그로인해 거론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전에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화물 연대의 파업이유와 주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부탁드립니다.

 

 

 

 

<<화물 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 화물연대 파업속보 (goodluck77.com)

화물연대 파업속보

 

<<화물 연대 협상 결렬>>화물 연대 파업 협상 (goodluck77.com)

화물 연대 파업 협상

 

목차

(1)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중단

(2) 운송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 처리예정

(3)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한 파장.

 

 

 

(1)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중단

 

 

 

파업이 결렬되고 국토부와 화물연대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운송거부 차주에게 화물 유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로서는 총 파업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즉 화물 연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화물 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 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또한 업무 개시명령서를 받은 후 복귀하지 않고 있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에 대해서는 12월 5일부터 제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화물 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 즉,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게 쇠구슬을 던지거나 보복을 하는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즉각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2) 운송복귀 거부자 전원 사법 처리예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은 12월 4일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 개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류가 멈추니 대한민국 수출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가자 정부로서는 강경대응을 한 것입니다. 

 

또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업무 개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운송 복귀를 거부하는 화주들을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집단 운송 거부 미 참여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선처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3)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한 파장.

 

수출입 종사자로 현재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컨테이너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수 종사자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운수업 종사자들은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 종사자들이 화물 파업을 실행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컨테이너 내륙 운송료의 요금을 두배를 지불하더라도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수출해야할 물량이 많은데 앞 다투어 화주들이 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업무를 꼭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륙운송료의 요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강경대응을 실행하고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 안전운임제를 일몰제가 아닌 안전 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자 이번에는 화물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도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반발감이 높아져 이번에는 화물 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주들까지 화물 연대 파업에 동참하게 되는 부정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워낙 강대강의 대치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로인해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애꿎은 기업들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활한 해결점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