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도 속보로 나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저로써는 이번 화물 연대 파업소식이 기분 좋을리가 없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한차례 진행 했었던 화물 연대 파업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울려퍼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 소식을 일주일전에 처음 전해 듣고는 24일전까지는 어떻게든 해결이 나길 바랐었는데 화물연대 파업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목차
1) 화물연대 파업 이유
2) 안전운임제란
3) 화물연대 파업의 효과.
1)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운임제'로 만들어놓은 금액의 유효 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화물연대 총 파업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중단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1월이 된 지금, 합의에 별다른 진행이 없자 다시한번 '파업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연말이 넘어가게 되면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꺼낸 카드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앞두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았는데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종이나 품목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화물 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말하며 예고한 대로 화물 물류 파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안전운임제란?
그러면 이 안전운임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운송료가 저렴하면 화물노동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하고 그 때문에 한번에 화물을 많이 싣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화물연대의 주장에 의하면 안전운임제를 통하여 도로의 안전이 증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내륙운송비를 살펴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그 때와 비교해볼때 화주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화주들에게 청구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3) 화물연대 파업의 효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게 되면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FCL이 업무가 중단되면 LCL로 선적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대용량 화물의 경우 LCL로 싣게되면 해상운임비 및 운송료 부분의 지출이 더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LCL로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차를 섭외해야 하는데 화물 연대 파업이 시작되면 화물차 역시도 섭외하기 힘들어 집니다. 대한민국 물류산업은 그야말로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물류 마비는 치명타입니다.
화물 연대 파업이 시작되면, 저희 회사 같은 무역을 하는 회사들도 치명타를 입겠지만 그보다 시멘트와 레미콘 수송등을 육상 내륙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 업계가 파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화물 연대가 총 파업을 했을 때도 시멘트 공장의 가동을 멈춘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합의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